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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2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222]

4294민상2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222] 【판시사항】 전부가 귀속 주식인 국내 법인의 기업체를 법인 해산을 하지 않고 매각 처분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주식의 100퍼센트가 일본인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국내법인인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판시사항

전부가 귀속 주식인 국내 법인의 기업체를 법인 해산을 하지 않고 매각 처분한 경우의 효력

2.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84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268]

4294민상84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268] 【판시사항】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을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갑이 원고은행의 출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1957.9.1부터 1959.5.28까지의 사이에 타인에 무담보로 출자한 것처럼 가장하여

선고일	1962.03.29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신원보증법 제6조

판시사항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을 인정한 실례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322, 2009. 4.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단순히 일반 헌법규정이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므로(헌재 2006. 2. 23. 2005헌마268, 판례집 18-1상, 298, 304),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개정 보상법

사유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재 1998. 8. 27. 97헌마8, 판례집 10-2, 439, 442-443), 단순히 일반 헌법규정이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므로(헌재 2006. 2. 23. 2005헌마268

4294민상914 판결) 신청인이 일단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동의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않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선고일	2009.04.3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박동혁
사건명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등위헌확인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민법 제733조

4.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 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54면과 74면, 공판 268면도 같은취지) ㈁ 피고인 A의 진술 ① 「문 : 대통령 시행후의 범행구상 내용은 언제부터 어떻게 구상 하였나요. 답 : .....각하를 시해한 후 우선 늘 참석하는 C실장에게는 보안을 유지시키고 현장목격자로서 동조자로 확보하고.....」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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